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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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문제
- 「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올바르게 명시된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을 모두 묶은 것은?
-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수습 기간과 기관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 부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연간 이수시간 기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 「의료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격의료의 내용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은?
- 「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의료법」상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는?
- 「의료법」상 환자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의료법」상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의료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 「의료법 시행규칙」상 국내 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의 치과의사 면허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기간은?
- 「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는?
- 「의료법」상 의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의 제정 권한을 가진 주체는?
- 「의료법」 제2조와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은?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 「의료법 시행령」상 긴급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는?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권자는 누구인가?
- 「의료법」상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국내 수습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료인은?
-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중에 시험을 정지당할 수 있는 경우는?
- 「의료법」상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묶은 것은?
- 「의료법」상 치과에 온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자는?
- 「의료법」 제2조와 「간호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간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
- 「의료법」상 전문병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 주기는 몇 년인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 「의료법」상 처방전의 의무 보존 기간은?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부본의 기본 보존기간은?
-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적용 대상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등) 개설 시 행정 절차는?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개설 시 행정 절차는?
-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병상 수 요건은?
-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항목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중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2년)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청은?
- 의료법인 해산 시 정관에 따른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유사 목적 처분으로도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어디에 귀속하는가?
-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의 절차는?
- 「의료법」상 입원환자가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휴업 기간 기준은?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원 개설자가 해외출장으로 다른 치과의사에게 진료하게 하는 경우 변경신고할 사항은?
- 「의료법」상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병원의 의사 정원 기준으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0명과 외래환자 1,600명일 때 최소 의사 수는? 외래환자 3명은 입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0명과 외래환자 2,400명인 병원의 최소 간호사 정원은?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하는 조치는?
-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행된 제도는?
- 「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 「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입원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 「의료법」상 치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되는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법정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할 때, 해당 전문의의 면허 종류로 묶인 것은?
- 「의료법」 제3조의2에서 치과병원에 정한 법정 최소 병상 수 기준은?
-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 「의료법」상 개설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급 이상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의 절차는?
- 「의료법」상 2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 「의료법」에서 의료업이란 어떤 것인가?
- 「의료법」상 병원과 한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병상 수는?
-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수련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인정을 하는 자는?
- 「의료법」상 치과의원 개설 시 필수 시설은?
-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 「의료법」상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의 연평균 1일 산부인과 입원환자가 60명이고 외래환자는 없다고 할 때, 필요한 최소 조산사 수는? 이 환…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제1항의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50명일 때 최소 당직 의사 수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
-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는?
-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의료법령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조치는?
- 「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태아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간호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묶인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에서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기에 관해 정한 내용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신고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는?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중 실효성 유지를 위해 조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것은?
- 「의료법」상 의료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상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의 올바른 대응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은 몇 개인가?
-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가명·전산관리번호 사용 예외는 제외한다.
-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검안서·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
-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친고죄)은?
-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은?
-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
- 「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는?
- 「의료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최대 한도액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은?
-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형사소송법적 특징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사무장 병원)의 벌칙은?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은?
- 불법 환자 유인·알선에 관한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의 증진 등 같은 법 제2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조…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처벌 기준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 「의료법」상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징역형의 기준은?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은?
- 「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기간 중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9조의 형사벌은?
-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처분 기준은? …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 「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의 일반 기준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후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형이 확정된 경우의…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
-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의 주된 업무 내용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작업치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누설 금지 대상인 비밀의 범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 「의료법」 제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는 경우, 명찰의 표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정 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무엇에 종사하는 자인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가공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부여하는 발급권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면제·유예 또는 장기 미종사 후 복귀의 별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사의 통상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담당하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신고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과목·배점·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면허증 발급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외국 학력·면허 경로의 신청자도 포함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접수하는 기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 신고(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요건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국가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 면허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험 장소의 별도 공고 예외를 제외한 국가시험 일시·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 90일 전 공고 원칙과 달리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별도 공고할 수 있는 항목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보수교육 위탁 대상으로 명시한 학교의 기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권한 위임 대상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치과기공소의 업무 광고에서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치과기공소의 법정 시설·장비 목록과 폐수 처리 요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가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때 1차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개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필요한 조치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현행법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의 갱신 주기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별도 사업장 개설등록 규정이 있는 의료기사 6종 중 직종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받으려면 최소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전산설계·3D프린터·주조기 중 선택 요건과 별개로 모든 치과기공소가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에 따르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로 옳은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는 광고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인 개설자와 치과기공사인 종사자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나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가 원칙적으로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다음 중 면허증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해당 업무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해 경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대여 또는 정지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취소 후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치과기공소 보고·검사 조치 또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설립 절차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