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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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은 법정 제외 대상인 의료재활시설을 뺀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 신청 의무를 둡니다. 이 조항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정신병원에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의 정신의료기관 평가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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