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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만성질환자와 수술·상해 후 회복기 환자를 입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특정한 감염병환자등은 제외되고,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은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를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염병환자나 치매환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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