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1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환자가 동의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기록 제공에 동의한 경우
3다른 법률과 의료법이 정한 예외 요건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4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절차로 요청받은 경우
5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동의·증명 요건 없이 요청한 경우✓ 정답
해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가족·대리인의 요청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를 각각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동의·증명 요건 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요청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요청을 모두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