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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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에 따라 면허 종류별 전국 조직인 중앙회를 설립해야 하며 중앙회는 법인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는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부 설치가 모두 임의 사항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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