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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다음 중 면허증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1
정신질환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취소 원인인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마약류 중독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취소 원인인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정 관계 법령 위반 실형의 집행이 끝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4
면허대여로 취소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5
취소 원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법정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2조는 취소 사유별 재발급 요건을 정합니다. 제5조제1호~제3호는 원인 소멸, 관계 법령 위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1년과 개전, 대여·정지 중 업무 등은 취소 후 1년과 개전,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취소 후 6개월과 개전으로 구분합니다. 법에 없는 영구 박탈 사유를 만들어 정답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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