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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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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병원은 한의사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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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산사는 조산원과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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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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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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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등을 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의 예외로 정합니다. 의료인 개인의 면허별 개설 범위와 국가·법인 등의 개설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병원 개설에는 시·도지사의 허가와 법정 심의·승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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