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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 면허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일반 발급기한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외국 면허 경로 해당자는 외국 면허 사실 등의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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