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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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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중독자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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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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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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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회 시험 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제한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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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와 동등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정 외국 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외국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사람
✓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의 외국 경로는 국내와 동등 이상 교육과정 이수·인정 외국 학교 졸업과 해당 외국 면허를 함께 요구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와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제한은 제5조·제7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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