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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설립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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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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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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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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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주의
✓ 정답
-
5
등록주의
해설
의료법 제29조는 정관 등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17조의 중앙회 설립 인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사중앙회는 현행 간호법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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