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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는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의 제출기한을 묻습니다. 현행 이 조문에 없는 휴업 신고를 함께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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