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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4는 기공용 모터·레이드·전기로 등 13개 시설·장비 항목을 정합니다. 전산설계(CAD/CAM)·3D프린터·주조기는 그중 하나를 1대 이상 갖추는 대체 요건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 법정 필수 장비 목록에 없습니다. 해당 목록에 없다는 사실과 다른 법령상 설치·사용 가능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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