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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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은 본인,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 요건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를 구분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하나만이 아니라 법정 동의·증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동의나 별도 법률상 근거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등도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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