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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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면허증 대여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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