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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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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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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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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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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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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기록부 미보존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는 5년/5천만원,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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