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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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4조제6항의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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