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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치과기공소 보고·검사 조치 또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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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행정청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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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공무원이 업무 상황을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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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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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이 권한 증표와 법정 조사내용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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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출국 금지 명령
✓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15조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검사와 조사 공무원의 증표·서류 제시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외 출국금지명령이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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