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권자는 누구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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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권자는 누구인가?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법 제5조, 조산사는 의료법 제6조, 간호사는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발급권자는 같지만 간호사의 면허 근거는 현행 간호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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