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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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은?

해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보증보험,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국내 사무소를 요구합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등록 결격사유와 의료법의 보험회사 등 유치 금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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