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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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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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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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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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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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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 보증보험 가입, 법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국내 사무소 설치
✓ 정답
해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보증보험,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국내 사무소를 요구합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등록 결격사유와 의료법의 보험회사 등 유치 금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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