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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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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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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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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장령
-
4
보건복지부령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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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조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으로 정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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