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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상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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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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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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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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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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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해설
의료법 제17조제2항·제4항은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주체를 의사·한의사·조산사로 정합니다. 일반 진단서·검안서의 주체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망증명서 발급 주체를 조산 관련 규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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