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최대 한도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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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최대 한도액은?

해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의료기관의 규모, 매출액에 따라 금액을 정하며 상한을 법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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