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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해 경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여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대여 취소에 따른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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