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적용 대상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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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적용 대상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해설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공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시책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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