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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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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의료지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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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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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자유롭게 누설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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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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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의료법 제69조는 의료지도원을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두고 해당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자격·임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지도원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료기관·의료인·환자 비밀 누설을 금지하므로 ③이 틀립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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