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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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개설권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의료법인과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설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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