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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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관련 학문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원 전공이나 군 복무 중 업무 여부를 빼고 일률적으로 면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현업 개설자는 이 보기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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