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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의료법」상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예외로 정합니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일괄 감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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