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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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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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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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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부령)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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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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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처장
해설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법률 자체는 국회가 만들어 위계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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