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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 2 종업원이 환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한 경우
• 3 종업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종업원이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한 경우
• 5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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