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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0조는 의료기사등에게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비밀을 임의 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정보와 기관 정보도 각각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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