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는 그대로 유효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2024년 2월 28일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아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제는 주수와 관계없이 성별을 알려주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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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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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임부의 배우자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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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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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임부의 요청을 받아 초음파 검사 결과를 그대로 설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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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태아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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