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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문제
-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2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4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검역법상 검역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는?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누구의 …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증진법상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부터 며칠인가?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문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국민의 권리는?
- 보건의료기본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을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것은?
-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장이 채혈 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한 경우의 벌칙은?
- 혈액관리법상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 혈액관리법상 헌혈자가 채혈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명의료결정법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감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없는 자는?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평가 주기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 신의료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 의료법상 전문의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한지 의료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안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 의료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 의료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의료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사 면허의 조건과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 의료법상 의료인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의료법상 의료인이 변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법상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중앙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감독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사 A는 진료 중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의사 B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진료하던 중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B가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
- 의사 C는 진료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C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 의사 D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진료하던 중 제3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 의사 E는 진료 중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E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A는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분류되어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가 요청되었다. 「검역법」상 A가 …
- 국제선 여객기가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 도착하였다.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항공기 검역조사를 위해 운송수단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 격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선박의 선장이 검역소장에게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검역법」상 검역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
-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격리된 사람이 격리 기간 중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검역법」상 이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 의원을 운영하는 A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이의신청을…
- 직장가입자인 B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B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
- 요양기관 C는 가입자 D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그 비용이 요양급여 …
- 지역가입자 E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E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단계로 취할…
- 요양기관 F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의 제기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담배 제조자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려고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 크기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려고 한다. 인증 취소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담배 제조자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독촉장을 발부하려고 한다. 독촉장 발부 기한으로 옳은 것은?
-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로 옳은 것은?
-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조치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은?
-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조제한 처방전의 보존 기간은?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작성한 연구 장부의 보존 기간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 의사 A는 외래 진료 중 환자 B에게 수술이 필요한 질환임을 설명하면서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합병증을 충분히 알렸다. B가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
- 의사 A는 환자 B의 진료기록을 B의 배우자 C가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B 본인이 의식이 없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건의료기본법」상 C가…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이용 행태, 인력·시설·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 의사 A는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 B를 진료하던 중 B의 가족으로부터 B의 병명과 치료 계획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의 가족은 B가 평소 가족에게 …
- A 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려 한다. …
- 30세 여성이 의식 저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보호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조치…
- 45세 남성이 흉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60세 남성이 급성 복통으로 내원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
- 35세 여성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
- B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 C군 보건소장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보건법」상 C군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 D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기관은?
- E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 A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에게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 B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조치는?
- C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되었다.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 D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혈액관리법」상 실태조사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의 의무는?
- E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혈액관리법」상 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 말기암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였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서는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 한 사업주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아야…
- 한 보건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하면서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 한 의료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 한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취업하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감염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
- 「의료법」상 250병상을 갖춘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개설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 수와 필수 포함 진료과목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4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 수와 필수 포함 진료과목으로 옳은 것은?
- A 병원은 1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의료법」상 A 병원이 필수진료과목 외에 피부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주기는?
- 의사 A는 새로 개발한 수술 기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하는 기관은?
- 의사 B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새로운 시술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 한다.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주체는?
-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관은?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자료 수집·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 의사 B는 자신의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에 진료비 할인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게재하였다. 「의료법」상 B…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
- 의사 D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사용 중인 광고의 유효기간이 6개월 후 만료된다. 계속하여 같은 광고를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법」상 D가 취해야 할 조치는?
- 의사 E는 자신의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의원 건물 외벽에 게시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E가 이 광고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 의사 A는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A가 자진하여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의료법」상 A의 자격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
- A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의사 A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의료법」상 A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
- C 의료기관이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가 갑작스러운 홍수로 멸실되었다. 「의료법」상 이 의료기관의 기록 보존·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 D 시·도지사가 「의료법」상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려 한다. 「의료법」상 권한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사 A는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사면허를 의료기사 B에게 빌려주어 B가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있다. 「의료법」상 이 의사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의사 A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보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가 유출되었다. 「의료법」상 A에…
-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가 병원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의사 A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교부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의사 B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의료법」상 B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의사 C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의사 D는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배우자가 기록 사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 의사 E는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형제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E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
- 의사 A는 개원 후 5년이 지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 한다. 「의료법」상 A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 의사 B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의사 C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법」상 C가 사고 발생 시 취하여야 할 조치는?
-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 D가 있다. 「의료법」상 D가 받은 행위 중 허용될 수 있…
- 의사 E는 외래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퇴원 후 집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도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 「의료법」상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 의사 A는 대한의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내릴 수 있는…
- 의사 A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의료법」상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대한의사협회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추가로 지부를 설치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이에 필요한 절차는?
-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수원시에 분회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분회의 책임자가 설치 후 하여야 하는 신고의 상대방은?
- 의사 A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되었다. 「의료법」상 중앙회 회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한 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A가 설치 후 하여야 하는 조치는?
-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B가 취할 조치는?
- 종합병원 개설자 C는 전신마취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상 C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D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 의사 E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옳은 것은?
- A의료법인은 개설한 병원 건물 1층 일부를 이용하여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A의료법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 B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후 3년이 지나도록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로 영위하였다. 「의료법」상 B의료법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C의료법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였다. 「의료법」상 C의료법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D의료법인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의료법」상 D의료법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E의료법인은 개설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E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제3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상대방은?
-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요양기관이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부과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
-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