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미만으로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3체납한 보험료의 체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답
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5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단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체납기간은 총체납횟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낸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