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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한 사업주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본인의 동의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 자체가 금지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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