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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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1항은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의무 검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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