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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감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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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인의 직장에 통보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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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인의 치료비 전액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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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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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인 격리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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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인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사항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는 2008년 3월 21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제6조를 근거로 한 의사의 감염인 고지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법상 성립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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