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없는 자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5: 감염인과 동거하는 가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업무상 감염인 정보를 알게 된 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동거 가족은 법령상 비밀 보호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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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감염인을 간호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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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의료기관에서 감염인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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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감염인을 진료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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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감염인 신고 업무를 처리한 보건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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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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