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 경우

의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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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판매 허가를 위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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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직접 평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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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의료사고 피해자가 안전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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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평가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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