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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의사 A는 환자 B의 진료기록을 B의 배우자 C가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B 본인이 의식이 없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건의료기본법」상 C가 B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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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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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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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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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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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단독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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