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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D는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배우자가 기록 사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해설
환자의 배우자가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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