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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의료법」상 B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1 진단서 교부 여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 2 진단서 교부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 3 진단서 교부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 4 진단서 교부 의무는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 5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요구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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