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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C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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