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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사 C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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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동의가 있으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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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의사의 위임을 받으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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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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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므로 작성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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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기록부가 있으면 작성할 수 있다.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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