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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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3년은 오답),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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