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3년은 오답),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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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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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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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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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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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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