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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단체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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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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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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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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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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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의료법 제52조의2제5항은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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