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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은?

해설
의료법 제52조의2제5항은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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