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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2조제1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립 주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이나 100개 이상 발기인 요건은 조문에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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