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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B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에 대한 보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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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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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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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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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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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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