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중앙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감독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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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중앙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감독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3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직접 해임 명령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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