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E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E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절차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시행 20260102)

Answer

보기 1: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다시 한다

Answer

보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Answer

보기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한다

Answer

보기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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