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2: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2604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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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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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금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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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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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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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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