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26개 더 있어요도전 ›
국민건강증진법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1
보건복지부장관
-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
3
금연지도원
-
4
보건소장
-
5
시·도지사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2604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test
22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